[하루 1분 Tip] 국민연금 기초 마스터하기!

1분 팁

안녕하세요! 1분 Tip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연령

3.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4. 국민연금의 장단점

5. 국민연금 가입 절차 및 방법

6.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면제 방법

 

 

1.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2. 국민연금의 대상 및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3.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60세 이상 신규 가입자

2. 국외 이주자나 영구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3.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4. 국민연금의 장단점

장점

1	노후 생활 보장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수령 가능하며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안정 제공
2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 가능
3	경제 활성화 기여	적립된 자금은 국내외 투자에 사용되어 경제 활성화

 

단점

1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	현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하락
2	의무 가입 부담	의무가입으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
3	불확실한 수익성	수령 시점까지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미래 수령 금액 변동가능성 존재

 

 

특히 현재 논란거리는 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유중인 적립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600조 원 정도이며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된다고 합니다.

 

5. 국민연금 가입 절차 및 방법

- 가입대상별 분류(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직장 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및 직원은 매월 보험료의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농어업인, 프리랜서 등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임의가입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사 후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 시 의무 가입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6.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면제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대상

1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소득이 88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 증빙서류 준비 필수
2	질병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득활동 불가능 증명 : 병원 진료 예약 필수
3	학업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졸업 후 신청 해제 필요
4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실직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재취업 시 신청해제
5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부예외 대상이 됩니다.
6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증빙하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정부 지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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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기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여러 제한사항과 구조적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사실상 시한부 기한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청년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 또는 대책이 나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갈리는

현 개정안과 같은 경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셔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5863&cid=42155&categoryId=42155)